상간소송

1. 상간소송을 찾는 이유

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“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”, “증거가 부족한데 가능한가”, “이혼을 해야만 소송이 가능한가”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.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증거가 망가지거나 분쟁이 확대될 수 있어, 초기에 증거 보존과 타임라인 정리가 중요하다.

2. 상간소송의 의미와 핵심 요건(혼인·부정행위·고의/과실)

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“배우자와 외도한 제3자(상간자)”를 상대로 혼인관계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(위자료)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.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요건이 쟁점이 된다.

• ▪ 혼인관계 존재 — 법률혼이 기본이지만,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쟁점이 될 수 있음
• ▪ 부정행위 — 단순 친분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
• ▪ 상간자의 고의/과실 —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(“몰랐다” 방어가 자주 나옴)
• ▪ 손해 발생 — 혼인 파탄, 정신적 고통 등 사안별 사정

결국 핵심은 “불륜이 있었다”만이 아니라,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.

3. 인정되는 증거 유형과 수집 시 주의점

상간소송은 진술보다 자료가 강하다. 다만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역풍이 될 수 있어, “현재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”하는 접근이 안전하다.

• ▪ 대화 기록 — 카톡/문자/DM(연인 관계 암시, 만남 약속, 애정 표현, 기혼 인지 정황)
• ▪ 사진/영상 — 동행, 숙박, 여행 등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
• ▪ 동선 자료 — 호텔/숙박 예약, 결제 내역, 위치/교통 기록(사안별)
• ▪ 목격자/진술 — 주변인 진술, 현장 목격 정황
• ▪ 기간 — 관계의 시작/지속 기간을 보여주는 타임라인(위자료 산정에 영향)

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,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 구조를 깨는 것이다. 원본 보존과 시간순 정리가 먼저다.

4. 소송 진행 절차(내용증명→소장→재판)

1. ① 사실관계 정리 — 관계 기간, 주요 사건, 증거 목록화
2. ② 증거 보존 — 대화/사진/결제/동선 자료 원본 확보
3. ③ 내용증명 — 사안에 따라 경고·협상·합의 시도(필수는 아님)
4. ④ 소장 제출 — 위자료 청구(상대방 특정, 청구원인 구성)
5. ⑤ 공방 — “기혼 몰랐다”, “부정행위 아니다”, “혼인 파탄 상태였다” 등 방어 논점 등장
6. ⑥ 판결/조정 —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판결로 확정

사건은 대체로 “관계가 있었나” + “기혼임을 알았나” + “기간과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”로 정리된다.

5. 방어 포인트(상대방 입장)와 흔한 쟁점

상간자(피고) 입장에서는 아래 논점이 자주 등장한다.

• ▪ 기혼 사실을 몰랐다 —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주장, 정황 증거 다툼
• ▪ 부정행위가 아니다 — 친분/동료 관계였다는 주장(대화 내용/만남 정황이 핵심)
• ▪ 혼인이 이미 파탄 —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(별거 기간·관계 단절 등)
• ▪ 증거의 위법성 — 증거 수집 과정이 문제인지 다툼

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“감정”보다 “정황이 이어지는 구조”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7. 안내 및 면책문구

※ 본 문서는 ‘상간소송’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혼인관계 상태, 부정행위의 내용·기간·정도, 상간자의 기혼 인지 여부, 혼인 파탄 여부, 증거의 종류 및 확보 방식(대화/사진/결제/동선/목격자),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